<aside> 💡 국내에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도, 해외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권리가 속한 국가에서만 지식 재산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. (속지주의 원칙)
</aside>
<aside> 💡 특허 독립(속지주의)의 원칙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</aside>
<aside> 💡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, 일반 해외 출원을 이용합니다.
</aside>
특허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
| 장점 | 단점 |
|---|---|
| PCT 출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 | 특허는 명세서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절대 추가가 불가하기 때문에, 완벽하지 않아 발명이 개선되면, 오히려 특정 국가에 출원된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. |
| PCT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. |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. |
※ 일반 해외 출원(개별출원)은 제품 개발이 완성되었고, 특정국가(ex. 미국, 유럽)에 대한 특허전략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되지 않습니다.
<aside> 💡 PCT조약 협약국(약 188개국)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.
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라, 제품과 특허 전략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 PCT 출원이 유리합니다.
</aside>
PCT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
| 장점 | 단점 |
|---|---|
| 1년 7개월의 시간을 버는 장점이 있습니다. | |
| ※ 제품의 완성 및 특정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| WIPO 에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. |
| 18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. | PCT 출원으로 특정국가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|
<aside> 💡 개별 국가 출원 비용은 변경이 없습니다. PCT 비용의 추가 여부만 차이
</aside>
※ PCT 수수료의 구성
| 구분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PCT 국제 출원 수수료 | 1,330 스위스프랑 | 약 200만원 |
| 국제 조사료 | 450,000원 | |
| 국제 출원 송달료 | 50,000원 | |
| 변리사 수임료 | 1,400,000원 | |
| PCT 전자출원 감면료 | -300 스위스프랑 | PCT 전자출원에 의한 감면 |
※ 개별 국가 출원 비용의 구성 (미국 예시)
| 구분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번역료 | 44,000원 ~ 48,000원 | 1장당 / 기술별 |
| 해외 대리인 비용 | 약 2,000,000원 ~ 2,200,000원 | 국가마다 상이 |
| **(관납료 및 심사청구 비용 포함) | ||
| (미국 기준)** | ||
| 해외 송금 비용 | 50,000원 | |
| 국내 변리사 수임료 | 1,400,000원 |
★ 심사 대응 비용은 거절이유 종류에 따라 1,000,000 ~ 3,000,000 까지 소요됨 (Time charge)
★ 등록 비용은 국가 마다 상이(관납료 유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