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💡 디자인권은 현장에서 제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권리입니다.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권을 통해 제품을 보호하세요. 복제품이 나왔을 때 확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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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🎨 디자인권 일반사항

<aside> 💡 제품의 형태(형상, 모양, 색채 등)에 권리가 형성됩니다. 따라서, 디자인권의 넓은 권리범위 설정을 위해서 변리사가 디자인권을 출원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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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되지 않습니다 .

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위하여 출원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.

•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고 (공업상 이용가능성)
•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고 (신규성)
• 선행디자인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(창작용이성),
• 등록이 불가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. (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)

2.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.

•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
•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 (속지주의)

3.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다릅니다.

•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며,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합니다. 오로지 독창성만 판단하게 되며, 아이디어 등과 같이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이 아닙니다.
•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,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이 저작권 보다 확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