🧾 권리 행사 요약

<aside> 💡 발견 이후, 경고장 및 입증을 거친 후 고소 및 소송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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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견 ▶경고장 단계 ▶ 입증단계 ▶ 고소 및 소송단계

🧾 단계별 권리행사 상세 안내

<aside> 💡 경고장 단계는 4단계 까지 ~ | 분쟁 단계는 5단계 이후 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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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의류 및 공산품 : 특정 사이트(쿠팡, 신상마켓, 바이두 등) | | 2단계 | 검토 | 변리사 <정혜특허> | 침해 여부 검토 | | 3단계 | 경고장 (내용증명) | 변리사 <정혜특허> | 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, 내용증명의 형태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. ※ 고의 침해로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. | | 4단계 | 2차 경고 (내용증명) | 변리사 <정혜특허> | 당사자의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, 특정 사이트에 2차 경고를 보내어 고의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. | | 5단계 | 특허심판 (1심) | 변리사 <정혜특허> | 상표권(디자인권) 침해 입증을 위한,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| | 5-1단계 | 형사고소 단계 | 변호사 | 경찰서에 상표(디자인) 침해를 이유로 고소합니다. | | 5-2단계 | 민사소송 단계 | 변호사 | 손해가 발생되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,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. |

🛸 경고장 단계에 대해

<aside> 💡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 침해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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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고의성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제1 요건
• 경고장을 받은 경우 침해를 중단하는 것이 대부분
• 침해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2차 경고

🛸 분쟁 단계에 대해

<aside> 💡 침해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 = “특허심판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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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찰에서 상표권(디자인권) 침해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송치
• “손해액”이 클 땐, 특허심판원에 침해 입증을 위해 “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” 청구를 통해, “침해사실” 입증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
• 침해사실로 입증된 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” 은 법원의 침해 판단의 증거로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