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
💡 특허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.
특허 출원 활동을 통해, 기술을 정립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만드세요.
높은 기업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</aside>
🏅 특허실용신안권 일반사항
<aside>
💡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됩니다.
</aside>
특허•실용신안권 출원 안내
출원 준비서류
1. 특허청에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되지 않습니다 .
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.
-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(산업상 이용가능성)
-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하고 (신규성)
-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(진보성),
- 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.(기재불비)
<aside>
💡 따라서,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기술을 개발해도, 특허권의 작성은 변리사가 하게 됩니다.
</aside>
2. 특허실용신안권으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.
-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(실용신안권 10년)
-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 (속지주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