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💡 국내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도, 해외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권리가 속한 국가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. (속지주의원칙) 수출 상품이라면 반드시 해외에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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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해외 특허 출원

🚩 해외 출원하기

특허독립(속지주의)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<aside> 💡 개별출원과 PCT 출원 2가지 방법이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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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💡 특정 국가에만 출원하거나 신속하게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, 개별출원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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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. 국내 출원 후 12개월 내에 번역문과 함께 해당국가에 출원합니다.

단, 이 방법은 제품개발이 완성되었고, 특정국가(ex. 미국, 유럽)에 대한 특허전략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소기업에선 추천되지 않습니다.

<aside> 💡 PCT 출원으로 PCT조약 협약국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.
제품개발이 진행중이고, 특허전략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 PCT 출원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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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T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으로, WIPO(세게지식재산기구)에 출원하게 됩니다. 국내 출원 후 12개월 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게 되며, 국내 출원 후 약 31개월 내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, 국내 진입을 하게 됩니다.